노 인 학
노인복지론 - (河斗 : 한국성인교육 회장)사목 51호

Ⅰ.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격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宿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단지 가족간의 도덕적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많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노인의 복지를 한갓 노인의 부양(扶養)문제나 노인보호의 범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의의(意義)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년의 잠재적(潛在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면에까지 광의(廣義)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리라 믿어진다.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독립한 위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녀의 양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회에 공헌하다가 정년이나 기타의 이유로 사회생활 일선에서 물러선 노인이 노년기의 여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 이와 같은 노인복지의 문제에 의의를 정립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노인복지론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Ⅱ. 노인복지( 老 人 福 祉 )의 당위성( 當爲性 )

어느 사회든지 자기의 생활력, 노력, 재산 등으로 인하여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들을 어떤 형태로든 부양하여 생존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도의적(道義的), 법적 당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 당위라 하겠다. 오늘날은 의학(醫學)의 발달과 공중환경 위생시설의 개선, 생활조건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壽命)을 크게 연장하여 노령(老齡)화시키는 제2의 인구(人口)혁명을 가져 왔다. 선진공업국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15-20%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중후진국(中後進國)에 있어서도 노인들의 절대 수는 증가일로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의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實情을 말해주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적 배경을 사적으로 考察하면서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 삼국시대(三國時代)

신라(新羅)는 유리(儒理)왕 5년 11월 왕이 국내를 순행하여 환과고독(鰥寡孤獨), 노병(老病), 자활불능자(自活不能者)를 尊問給養(존문급양)하는 것을 시초로 역대(歷代) 군왕은 전국에 금품을 지급하여 노인보양(老人保養)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고구려(高句麗)는 고국천왕(古國川王) 16년10월에 왕명에 의하여 환과고독(鰥寡孤獨), 노병, 빈곤, 자활불능자 등을 구휼(救恤)했으며, 백제(百濟) 역시 比流왕 9년에 특사로 하여금 순무(巡撫)케 하여 鰥寡(환과)와 부양가족이 없는 고독한 자에게 관곡을 지급하는 등의 구제상황(救濟狀況)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고려(高麗)시대

고려는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환과고독(鰥寡孤獨), 진화제도가 있어 다른 구제제도와 함께 王者認定(왕자인정)의 소행으로 고조(高潮)되었으며 그 기저를 이룬 것은 불교(佛敎)의 자비, 희사의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3. 조선시대(朝鮮時代)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이르는 동안 역대조(歷代朝)가 실시한 정책은 점차로 전문적 형태로 이행되었으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봉건제도의 완성과 유교문화(儒敎文化)의 장구(長久)한 역사에 의하여 재래의 유제(遺制)를 확장하고 조직을 구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구휼(救恤)제도가 불교의 자비, 희사 정신을 바탕으로 한 반면 조선(朝鮮)의 정책은 유교의 정치사상이 근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조의 유일한 법전으로서 1470년에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노고수용(老苦收容)에 관한 규정을 위시하여 각종의 구휼제도를 다루고 있음은 특기할 바라 하겠다.

4. 일제(日帝)시대

일정(日政)이 한국민을 위하여 시행한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은 그 실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에 폐망으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 구호령 중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에 대한 생활부조(生活扶助), 의료(醫療), 상장부조(喪葬扶助) 등의 구호를 그 주거(住居)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 규정도 있어 노령자 복지를 법제면(法制面)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룩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5. 해방이후(解放以後)

일제하의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노인복지는 해방 후에도 군정(軍政) 과도정부(過渡政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1961년의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 제정 때까지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생활보호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무의탁자를 요보호자(要保護者)로 설정하고 있다. 이 현행 생활보호법으로서는 노인복지문제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동법에 규정된 65세 이상자에 대한 복지 문제가 아동, 임산부, 불구자 기타 실업자(失業者) 보호에 한정되어 있고 노인 고유의 경제적 사회적 보호와 정신적 신체적 보호가 전연 도외시되어 있으며 일률적(一律的)이고 부분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어 앞어 기술한 '노인복지의 의의(意義)'와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Ⅳ. 외국의 노인복지 경향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공중보건 의료시설의 대폭적인 정비 강화와 가족계획사업 보급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상(人口構造上)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급격한 제반 사회여건과 변혁은 각국마다 노령인구 부양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모든 선진국에서는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노인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담의 경감이라는 입장에서 종래의 구빈적 성격이 농후한 공적 부조사업(扶助事業)으로부터 보호적 측면을 가진 무거출 연금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구호자가 거출하는 사회보험, 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행시켜 국가 재정의 부담없이 전국민의 각종 문제를 보험을 중심으로 해결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노인복지문제를 사회보장제도 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보장 및 공적부조를 규정한 사회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타 각 주(各州)의 재해보상, 연방공무원법, 실업보험과 민간연금제에 의하여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후구민(戰後救民)법의 재정으로 장자(長子)의 부양의무(扶養義務) 해제(解除)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출현에 의하여 부모부양 문제를 단순한 관습상의 개인문제로부터 사회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사회보험을 전반적인 제도로 통일하고, 빈곤계층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와 특수 사회보험에 의하여 공적 부조에 의존(依存)케 하여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企圖) 실시하고 있다.

Ⅴ.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의 의의를 이미 밝혔듯이 노인복지 문제는 부양 단계를 벗어나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방향도 부양이나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노인복지는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 가족의 관점, 노인기의 적용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1.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 노화는 대별하여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퇴화시키는 생물학적 입장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입장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노화의 시기 :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노령기라고 하는데 8단계로 나누어 그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자아통합(自我統合)과 절망의 감정에 대립되는 시기로 보았다. 즉 자신의 생을 불가피하고 자기만의 것이며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인 반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시기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2) 노인의 신체적 특징 : 필연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골격의 변화, 뼈의 경화, 철분의 퇴적 및 뼈대 구조의 변경으로 근육이 탄력성을 잃으며 섬유소가 증가됨을 들 수 있다.

(3) 노인의 사회적 행동 :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치 교체, 직업에서의 은퇴 등 사회적인 해약(解約)은 불가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중년기가 지난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실직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해가 더해 갈수록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대우도 나빠지며 또한 장래도 내다 볼 수 없으므로 성격이나 동기가 다각도로 변질되어 간다. 노인의 실직과 그 정신적 결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실직한 노인은 취업한 노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해지며 의욕상실과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 가족의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1) 가족의 생활주변 : 한 가족의 형성은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다. 첫 아이를 낳기까지의 신혼부부의 생활은 형성기라 할 수 있으며, 자녀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단계는 발전기이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혼인하거나 자립하기 위하여 부모를 떠나고 노부부만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가족의 축소기 또는 해체기로서 노인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없다.

(2) 노인의 부양문제 :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은 자녀들의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싶다.

(3) 가족간의 인간관계 :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바, 특히 심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행동기준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한다.

3. 노인기의 적응

(1) 취미의 연마(鍊磨)발전 : 노인기에는 일반적으로 여가가 많은데 그 시간을 보내는데 는 평소부터 취미의 연마가 필요하다. 취미는 개인적인 취미 이외에 상호조정을 해서 부부공동적인 취미를 고안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직업 또는 수입의 확보 : 노인 후기는 소비지출(消費支出)이 적어지기는 하나 안정을 위하여서 부업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은퇴(隱退)에의 적응 : 사회가 복잡해지면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하던 일에서 물러나게 하는 은퇴의 경향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여 은퇴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을 가볍게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이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은퇴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해야 하며, ② 은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③ 걱정, 긴장, 불안, 및 경제적인 ④은퇴 후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긴요하다.

(4) 노년기의 정신위생 : 개인의 태도 및 적응의 형태는 젊었을 때 형성되므로 노년기에 대한 준비도 인생의 한 단면으로서 노년기의 능력과 무능력 및 노년기에 즐기는 활동이나 흥미에 대한 건전한 태도는 보다 용이하게 적응이 가능한 청년기에 형성되어야 한다. 근래에 와서 노년기에 만족할 만한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신위생에 관한 방법들을 레위스(Lewis)는 다음과 간이 제시하고 있다. ①노인에게는 그가 항상 일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② 일의 다양한 변화 및 잦은 휴식으로 정신적 노쇠를 막아준다. ③ 걱정, 긴장, 불안, 및 경제적인 불안감에서 가능한 한 구제하도록 노력한다. ④ 신체적 불편이나 과식을 피하고, ⑤ 노년기에 겪은 심한 정서적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 감각기관에 대한 심한 과로를 피하고, ⑦ 관용과 이해를 증진하며, ⑧ 노인 심리학의 견지에서 노인성격에 관한 이해를 갖도록 함 등이다.

Ⅵ. 노인복지의 발전방향

노인의 복지문제는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 가족의 관점, 노인기의 적응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켜야 하겠는데 노인의 부양과 보호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여생을 더욱 더 의의있게 보낼 수 있는 단계에까지 방법을 확대시켜 노인복지론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을 가족이나 사회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傾向)보다는 노인도 가족이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1.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을 고려(考慮)한 노인복지

(1) 노인복지 센터의 설치운영 : ①노인생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②노인직업상담소의 설치운영으로 노인을 위한 직업정보를 교환토록 하고, ③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과, ④ 노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2) 노인복지 병원의 설치운영 : 노인복지 병원을 각 시.도 단위로 1개병원 이상을 설치하여 노인의 건강상담에 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빈곤한 노인에 대하여 무료 진료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 자문기관(諮問機關) 설치운영 : 노인복지가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이 용이하며 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협동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질 수 있다. 또 동기관(同機關)을 통하여 노인 문제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노인주택 건립 : 노인주택을 건립하여 함께 모여 살게 함으로써 핵가족 제도에서 오는 고독을 면할 수 있다.

(5) 가족 조력(助力) 서어비스제 실시(實施) :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 없는 노인가구에 거주지- 봉사자를 파견하여 세탁, 청소, 간호, 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족의 관점에서 본 노인복지

(1) 핵가족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의 해결 : ① 핵가족제도의 모순점 해결 ②중가족제의 모색, ③ 별거를 하는 경우는 자녀의 거주지와 부모의 거주지의 거리조정(距離調整) ④ 별거의 경우에 자녀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 기준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가족간의 인간관계 : 가족간의 대인관계에서 노인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3. 노인기의 적응면을 기초로 한 노인 복지

(1) 자역사회학교로서의 노인학교 설치 운영 : ①동(洞), 면(面) 단위로 기존의 국민학교에 지역사회 학교로서 노인학교를 운영하여 노인과 어린이의 접촉 과정을 통하여 윤리적인 중요점을 찾게 한다. ② 어린이들은 노인에게 현대생활을 안내하고, 노인은 어린이들에게 충효사상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전통윤리를 가르치게 한다. ③ 노인은 어린이들에게 민속, 전설에 관한 초빙강사로 각습지도에 참여하였으면 한다.

(2) 노인의 재교육 문제 : 오늘날의 사회가 산업화, 공업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이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 직업에 따라서는 노인의 재취직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노인 교육에는 지난 날의 경험과 현재의 역할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배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에 반영하여야 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론적인 교재 내용보다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생활 중심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영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새로운 과학문명과 기술진보에 적응하는 문제, ② 노인기의 건강과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과 이에 적응하는 문제, ③ 친구를 잃게 되는 슬픔에 적응하는 문제, ④집단의 소속관계를 유지하고 확보하는 문제, ⑤ 배우자의 사별에 적응하는 문제, ⑥ 정년퇴직에 따라 감소되는 수입에 적응하는 문제, ⑦ 죽음이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처하는 문제, ⑧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이나 국제적인 감각에 접근하려는 의욕과 이에 적응하는 문제, ⑨ 노인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문제.

(3) 노인을 위한 방송교육 실시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매일 정규적으로 30-60분 정도의 방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는 새벽 시간이 좋을 것이며 텔레비젼은 자정 이후 30분간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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